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이런 시급 6030원

시급 6030원은 2016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다. 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이다.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할 임금의 최하한선. 이게 다인줄 알았다.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만 나오니깐. 그리고 먼 이웃의 이야기인줄만 알았다.이 책에서 기자 2명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법에 정의해놓은 삶의 수준으로 살아 갈 수 있는지 체험을 한다.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친구도 만나며 문화생활도 하려고 하지만 최저 임금으로는 그 생활을 할순 없다. 또한 최저임금으로 사는 근로자들은 임금 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도 일명 꺽기(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상황)를 당함으로써 자기의 그달 수입 마저도 계획할 수 없는 현실이다.임금이 적더라도 월급쟁이들이 생활이 가능한것은 매달 정해진 만큼의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.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꺽기 같은 편법으로 인해 본인의 월급이 어느가 될지 월급날이 되야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.이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. 최저임금이란 숫자만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 진정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.

2명의 위원, 2명의 기자, 2명의 배석. 71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, 올해는 달랐다. 최저임금 당사자 두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갔고,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다. 결과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. 2015년 최저 시급인 5580원에 비해 8.1퍼센트, 450원 올랐다. 주 40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으면 월 126만 원가량 된다. 하지만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의 말씀처럼 결과는 예년과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 과정을 지켜본 이들의 마음은 분명 달라졌다. 장담하건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임금 협상의 장이 되어버렸다.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이 결정된 과정을 당시 최전선에 있던 6명이 상세히 소개한다. 두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,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정책 실무자 각각 한 사람이 위원회에 배석했다. 그리고 [시사IN] 2명의 기자는 5월 한 달 동안 고시원에서 살며 직접 최저임금을 벌어 생활했다. ‘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’ 프로젝트다. 물론 ‘최저임금 1만 원’ 요구는 앞으로 계속된다.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의 말씀처럼 ‘최저임금 1만 원’은 하나의 상징이다.

추천의 글
최장집
조성주
구교현

두 위원
위원_김민수_우리의 의지는 ‘6030’이라는 숫자에 갇힐 수 없다
위원_이남신_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

두 기자
체험_김연희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1_적자? 흑자?
체험_이상원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2_외롭고 좁고 쓸쓸한 ‘미션 임파서블’이었어

두 배석
배석_최혜인_열 번의 회의를 기록하다
배석_정준영_왜 청년은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